| “아동 특성에 맞게 정부 지원체계 세분화해야” ● 아동 ‘가정위탁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개선방안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
| 2015년 01월 25일(일) 19:45 |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아동복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시설지원에 쏠려 위탁모에 ‘마더테레사’적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요보호아동 발생시 ‘선 가정 후 시설의 보호’의 원칙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일반위탁가정은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최하위권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에 원가족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확충되고 위탁가정에 생활자금과 양육자금이 따로 지원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상아동 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빈약 ▲안일한 보호아동 선정 ▲보호아동 발생시 가정위탁·가정형보호시설 등에 우선배치 부족 ▲아동보호제도간 법적 지위·인력·서비스 내용 차별 ▲보호아동정보가 분산돼 종합적인 모니터링 미흡 등을 제시했다.
지역 한 아동복지 관계자는 “복지부는 가정의 기능을 강조하며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말만 요란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의 아동을 키우는데 고아원 등 시설에서는 연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일반위탁가정에는 월 12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돼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 외에도 가정위탁센터 등을 통한 후원금 및 물품,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외에도 위탁가정과 아이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탁모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아동 위탁시 위탁가정에도 자녀의 인성교육과 친목도모, 노령의 위탁부모들의 우울감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은 대부분 후원자들을 통한 민간자금으로 충당돼 정부가 가정위탁 활성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이 원가족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확충되고 위탁가정에 생활자금과 양육자금이 따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탁가정에 획일적인 지원을 벗어나 아동의 연령, 성별, 취학상대, 장애여부 등 특성을 세분화해서 표준양육비체계를 구축하고 위탁모에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적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위탁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탁부모의 실질적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가정위탁보다 양육환경이 열악한 대리양육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보호아동의 대학진학을 통한 전문직 취업 등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가정위탁 관계자는 “위탁가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위탁모 신청을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 선 듯 나서는 부모가 부족하다”며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위탁가정 예산을 확대하는 등 위탁가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회가 위기에 빠진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