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국민 참여로 뿌리뽑아야

2015년 01월 26일(월) 20:38

최근 인천 연수, 부평 등에서 지속적인 어린이집 아동폭행으로 교사가 구속되고 원장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대, 약취, 유인, 감금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특례법이 현재 시행 중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로 한 해에 약 1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심각성은 계속 잔존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인식 전환에 있다. 아이들은 보호대상이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 신이 내려준 소중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591건 중 절반이 넘는 308건(52.1%)이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에 그쳤다고 한다. 2012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250명 중 68명(27.2%)만 기소됐고, 기소가 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한다. 특례법 제정 등 대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감시자로 나서 신고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라서 아동학대를 되풀이하게 되는 등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후유증이 막대하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월급 인상 등 처우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자격요건이나 정기적 교육 등 관리감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이영재·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