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책 시급한 이면도로 불법주차 김하정 |
| 2015년 01월 26일(월) 20:38 |
|
얼마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단순 화재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번 화재가 이처럼 대형 참사로 번지게 된 것은 건축 공법, 건축 자재, 소방시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좁은 이면도로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쉽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 분쟁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역시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골목 집 앞마다 놓인 폐타이어, 고무통, 화분 등은 이제 익숙한 골목길 풍경이 되었다.
자동차 없는 골목길 모습은 이제 옛날 사진첩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법적치물과 이면도로 주차문제로 주민들간의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목숨까지 잃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면도로 주차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기초질서의 차원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면도로의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없다는 점이다.
굳이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려 해도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도 될 수가 없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문제와 골목길 적치물 해소를 위해 이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부터 우리 구는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총소요금액의 90%이내로 최고 311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예산으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평균 5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시적 주차허용 구간 확대도 고려해 볼만 하다. 우리 서구 지역은 5·18 자유공원 서측 및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앞 등 11개 지역 2.3km 구간이 한시적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 구역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종교시설, 마을공간 등 주차나눔 협약을 추진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가일층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이제 2천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가히 자동차 홍수시대라 할 만하다.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민, 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