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수출 3월부터 전면 자유화될 듯 연합뉴스

2015년 01월 27일(화) 18:44

이르면 3월부터 정부의 국산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국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의 85%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