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부적절 추진” 박준영 전 지사 고발 시민단체, 부실추진 관련자 10명 업무상 배임 “막대한 손실 초래…법적 책임 추궁 필요” 주장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1월 27일(화) 19:41

광주 한 시민단체가 F1대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등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끝내고 박 전 지사 등 10여명(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밝은세상 이상석 대표는 “F1사업은 지난 2010년 첫 대회 후 지난 2013년까지 대회 운영비용에서만 총 1천900여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한 추진과정 및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된 바 있고, F1 결과 평가 연구보고서에서도 드러난 수익 창출 불가능한 구조, 공공투자비율 등 재정손실을 초래한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F1사업 제안자 MBH 대회운영법인 설립시 부적절한 투자자 모집, 전남도와 개정 협정, 대회 운영법인 설립협약, 지분구조 개편, 주주간 협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전남도에 지속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최권료 납입, 사업추진 재정관리 등 F1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전남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F1 추진 주체는 법령에 정한 정차를 준수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정부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지난해 대회가 무산됐다.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역시 무산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