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신중해야” 황교안 법무장관, 범죄피해자지원 광주스마일센터 방문 아동학대 처분 기준 구체화…‘솜방망이 처분’ 차단 방침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1월 27일(화) 20:0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탁 범죄피해자심리지원전문기관 광주스마일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 장관은 27일 오후 광주 스마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지 충분한 논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CCTV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사각지대로 가서 학대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지 등에 대한 연구·검토 후에 처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황 장관은 설명했다.

황 장관은 “과거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훈육의 개념으로 일부 용납됐고 학대의 개념으로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며 “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생각으로 불행한 일이 재발하는 것 같다”고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 불구속,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점검, 학대받은 아동의 격리와 치료 등 다른 기관·부처와 협업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둘러보고 광주지검, 광주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계자들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