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 5개 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道-도의회, 오늘 협약 체결…상반기부터 시행 일부 도의원 자질 논란·청문회 효과 기대 난망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5년 01월 27일(화) 20:04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등 전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5곳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다.

27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낙연 전남지사와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10시4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협약을 체결한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도 산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를 비롯, 전남복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생물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 사장 및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협약 내용과 관련, 막바지 문구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반기부터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 청문회는 특위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명현관 도의회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장을 내정한 뒤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각 상임위에서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능력을 공개 검증하고 상임위 의견서를 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인사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해 고육지책으로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도의회가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더라도 청문회 결과를 집행부가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청문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