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대책 관련 예산 늘려야” ●학대 받는 아이들…(하)대책방안 올해 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방지비중 0.47% 불과 매년 어린이집서 200여건 신고 불구 정부 파악 못해 관련기관 통합·연계 강화, 예방·신고교육 확대 절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1월 27일(화) 20:23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더욱이 이번 아동학대 논란 후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없이 말뿐인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어 볼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지역 1천260곳의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2천83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보육관련 예산은 7.5%에 불과한데다, 보육예산 가운데 아동학대 방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0.47%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아동 관련기관 간 관련데이터 연계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연간 200건이 넘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나쁜 어린이집’ 명단에는 한 곳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논란의 발단이 된 인천 ‘핵주먹 보육교사 어린이집’은 복지부 평가인증에서 95.36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폭행 교사 역시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안일한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6천796건. 이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경우는 258건에 불과해 아동학대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아동학대 논란 후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 가해 교사와 원장 영구 퇴출,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책을 내 놓았지만 2010년과 2013년 정책의 재탕 삼탕이 대부분으로 졸속 흔적이 역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동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화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강사교육 ▲교육방법 개발 ▲정부 복지지원서비스와 연결을 통한 부모교육 홍보 및 실시 확대 ▲학교·직장·군대 등에서 부모교육 제도화 ▲통합·협력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지역의 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표를 모으려고 노인관련예산은 확대하는 반면 아동문제에는 무관심하다”면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사회 모두가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