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혈액투석환자 불법유치 병원장·사무장 검거 광주경찰…3년간 30억 부당이득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1월 29일(목) 20:22

공공기관에서 인공신장투석 치료비를 보존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환자를 유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한 병원장 조모(49·남)씨와 사무장 박모(44·남)씨는 인공신장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곽모씨 등 40여명의 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 문흥동에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매월 4-20만원씩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소개비 지급,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투석환자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혈액투석환자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혈액투석환자를 유치할때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1회 본인부담금 2만원 상당을 면제, 매월 4-2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계좌이체, 병원 식당에서 무상으로 점심·간식 제공, 렌트카 이용 환자 이송 등 수법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