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도 VTS 직원들 징역·벌금형 골든타임 허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1월 29일(목) 20:22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 태만으로 ‘골든 타임’을 놓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