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전국 교육감협의회, 황우여 부총리에 입장 전달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5년 02월 01일(일) 20:0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재차 강조했다.

1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조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장 교육감은 전했다.

장 교육감은 “장관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교부금 비율을 낮추기보다 교육재정 방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말한 것이고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 황 부총리는 “함께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금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편성돼 있는데 추가적 예산 편성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자고 교육감들끼리 얘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 5천64억이 확정돼 지원되는 만큼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한편 신년 인사를 겸해 황 부총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전국 시도교육감 16명과 황호진 전북부교육감, 교육부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