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부당하게 감금 ‘1661-9797’ 연락주세요 연합뉴스

2015년 02월 01일(일) 20:05

앞으로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은 콜센터(1661-9797)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해 2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콜센터 상담원은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할 법원 담당자를 연결해준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법원 재판을 통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