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주 처남, 하도급 알선 사기 법정구속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2월 01일(일) 20:13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공사 알선 사기를 벌인 중견 건설사 사주의 처남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일 하도급 공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H사 사주의 처남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견 기업 사주의 인척이라는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목마른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고 이 가운데 피해액 9천700여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등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중순께 광주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H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김씨의) 동생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며 1천만원을 받는 등 2012년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억8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