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생 발전 말로만 해선 안돼

2015년 02월 12일(목) 19:32

얼마전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14건에 대한 시·도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과제별로는 9월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며, 특히 광주·전남 문화관(전시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은 현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광주시와 전라도는 협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통합 조례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상생 협력과제 실천을 위해 현재 과제별 장단기 특성에 맞게 실무부서 협의, 2-3월 실무위원회와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 포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문위원은 구성조차 하지 못했으며 실무위원회도 3월로 미뤄졌다. 이에 상생발전위원회도 3월 말께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경우 출범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난 1월 한차례 과제별 해당 부서별로 추진한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남도의 경우 담당 부서의 교체로 이제야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연초에 상생발전위원회가 가동이 안되고 3월말이나 개최를 하면 올해 1분기는 손놓은 셈이다.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예산 절감과 상생협력의 첫 작업으로 추진한 양 시도 발전연구원의 통합 역시 양 의회가 조례 상정을 미뤄 처리가 지연되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의 경우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전북도가 참여하는 ‘호남권정책협의회’의 안건에도 포함돼, 이번엔 전북도에서 의회와의 논의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해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한다.

지자체간 상호 상생 전략이 성공하려면 우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이 안건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말뿐인 상생전략이 되지 않도록 각종 협력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민선 6기를 맞아 시·도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14개 공동 과제를 추진키로 했으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실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