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조상땅 찾아보세요 송희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2015년 02월 22일(일) 19:02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민족의 큰 명절중 하나로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설이라고 한다.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의 고유 명절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삼국유사에 신라 비처왕 시절 설날을 쇠었다는 기록이 있다.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면서 1896년부터 공식적인 새해 첫날의 의미를 양력설에 내주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양력설인 1월1일을 신정(新正), 본래의 설날을 구정(舊正)이라고 하여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없애려 노력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40여 년간 음력설은 명절로서 대접받지 못하였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1989년에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섣달그믐부터 음력 1월2일까지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금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

설날 아침에는 보통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데 이는 어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세배를 마치고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옛 추억을 회상하거나 조상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조상땅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수십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조상님이 토지소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유한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이다.

광주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작년에만 119명에게 284필, 27만885㎡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한바 있다.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조상땅 찾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관련정보와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고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고자 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사망신고 내용 및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있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모, 형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특히 이해 당사자 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설날은 멀리 거주하던 친인척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명절이다. 설날에는 조상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연휴가 지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신청하여 사유재산이 제자리를 찾아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