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적법한 공권력행사 적극 보장돼야 김덕수·광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 경위

2015년 02월 24일(화) 20:02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중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잘못된 반복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끼치는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이른바 ‘손실보상제도’를 실시 운영해 오고 있다.

주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상의 자가 주택이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친 절도 장물품을 숨겨 놨다는 이유로 주인 부재시 경찰관이 방문하여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나 혹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후 불법 게임장이나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업소들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부 등에 차단장치를 하고 불법영업중인 업소를 경찰관이 단속하기 위해 출입문이나 창문을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간 경우, 강도사건 용의자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담장을 넘어 타인의 주택으로 들어간 것을 검거하기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집기류 등을 파손한 경우를 들수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앞에서 예시한 경우와 같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는 손실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피해자가 증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일선 경찰서(이하 지구대, 파출소 등)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찰민원포탈’을 검색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중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에대해 ‘손실보상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접근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행사도 적극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김덕수·광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