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선거 무관용 원칙’ 금품제공 발본색원해야 최도연 |
| 2015년 02월 24일(화)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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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4일부터 2일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00여개의 조합, 280여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책임진다는 조합장선거가 요즘‘돈 선거’로 멍들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올해 3월11일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 김제에서 농협 상무를 지낸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330명에게 굴비 등 1천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고, 충남 논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한 입후보예정자가 100명에게 육천만원을 돌리다가 적발됐다. 돈은 준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돈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3천만원이나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한 농촌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지금까지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에서는 물론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위탁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며 상대후보자와 정정당당히 겨루는 것보다 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표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오인함으로써 나타나는 행위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으로 당선된다면 조합을 발전시키려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을까? 조합발전을 통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윤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선거에서 쏟아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할 것이다.
더구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당선만을 위하여 법을 모르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금품이나 식사, 선물을 제공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는 이제는 선거문화에서 없어져야할 존재가 된 것이다.
이제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선거가 임박해 질수록 불법 행위가 심해진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어 걱정이 크다.
조합장선거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다보니 특유의 인간관계에 따라 영문도 모르고 선거관련 금품을 받는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위법행위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의 비전 제시 등 정책으로 경쟁하여 당선된 사람이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이 발전되면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돈 선거나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후보자, 좋은 정책으로 조합을 발전시킬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