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청문회가 성공하려면

2015년 02월 25일(수) 20:41

최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도 전남개발공사 등 5개 산하 기관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협약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의 인사청문회를 협약했다. 전국 17곳 광역의회 중 9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협약 형식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민선 6기 지자체에 인사청문회 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자체 인사청문회 도입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제기된 측근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을 없애고 능력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시ㆍ도지사의 의지의 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공기업인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곳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 4곳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근거법률 부재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2012년 대법원이 광주시의회의 지방기업 인사검증 조례안을 무효판결 했듯, 지자체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현행법 없는 협약체결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협약으로 출발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지방자치제도 성숙으로 귀결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비추어 지자체 인사청문회 협약이 성공하려면 우선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제도화로 법률적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한다.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보장할 제도도 검토 되어야 하며, 광역의회의 후보자 검증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임원인사는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신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온 게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세운 것이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이다. 지자체 스스로 제대로 된 인사 검증방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인사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