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값이 1000원이라네요’ 주필·이사 nam48@kjdaily.com

2015년 02월 25일(수) 20:41

3일후면 3·1절이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본 70대 이상 노년층을 빼면, 역사의식 투철한 사람을 빼면, ‘독립’이니 ‘민족해방’이란 말이 그리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게 요즘 현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 중 아프고 또 아픈 부분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역사다. 태평양전쟁의 말기인 1944-1945년 사이에 초등 6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13-16세의 어린나이를 악용,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회유해 강제동원한 뒤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군수회사에 강제노역 시킨 피해자를 그들은 조성여자근로정신대라고 불렀다. 이들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굶주림과 감시 속에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으나, 해방 65년이 되도록 임금은 물론 그 어떠한 사죄나 배상도 받아내지 못했다.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왔지만 군 위안부나 몸 버린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오인으로 인해 파혼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아직도 주위에 차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어 왔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관심에 비해,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사회적 관심은커녕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은 총 70만명에 달한다. 그 70만명중 7명은 지금도 광주지방법원에서 일제강점기 망령과 싸우며 피눈물 흘리고 있다. 1999년 양금덕(84)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유사) 산하 사회보험청에 자신들의 후생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한 바 있다. 12년 동안 확인을 미루던 사회보험청은 2009년 9월 7일에야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통지했다. 통지내용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은 1944년 10월 1일부터 1945년 9월 1일까지 11개월 동안, 고 김순례 할머니는 1944년 10월 1일부터 사망 때까지 후생연금을 납입했다. 연금 가입사실을 확인한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에 탈퇴수당을 청구했다. 일본 후생연금 규정은 6개월 이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탈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제강점기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탈퇴수당금 99엔을 산정했다. 이어 화폐가치, 물가변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09년 12월 피해자들에게 99엔씩 지급했다. 2009년 당시 99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원(2014년 936원)이다. 모욕에 치를 떨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할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2015년 2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일본정부는 우리 돈으로 2천원도 되지 않는 199엔(1천854원)을 지급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난 2009년 1차 요청 때 ‘99엔’ 치욕에 이어 두 번째 욕을 안겨준 것이다.

모욕 중에 모욕이다. 90을 넘긴 피해 할머니들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가. 후생연금 지급규정대로 30일 일당(1년이상 가입자 기준)을 지난 1944년 기준 일당인 6.666엔으로 계산해 199엔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 1944년 이후 70여년이 흘러 달라진 화폐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급액을 산정한 것이 제정신인가. 후생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난 2009년 탈퇴수당 요청 피해자들에게는 가입기간 6-12개월 미만을 적용 15일을 곱해 99엔을, 이번 두번째 수당 지급 요청 피해자들에게는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을 적용해 30일분 일당을 계산해 199엔이 나온 것이다. 그러고도 일본은 ‘일당을 후하게 쳐준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한마디로 가해 국가 입장에 있었던 일본 국민과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의 처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99엔이건 199엔이건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무시는 곧 우리나라에 대한 무시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의 태도 못지않게 우리 정부의 ‘무대응’을 책망해왔다. 할머니들은 ‘99엔 지급 파문’ 당시 정부에 대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

후생연금 문제는 긴급한 대일 외교현안이다.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힘없는 국민이 강제로 동원돼 일어난 일은 국가 책임도 크다. 71년이 지난 지금 1000원, 2000원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수모는 우리 국민 전체의 치욕이다.

죽음을 코 앞에 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다. 협약이나 조약 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주체성 회복의 의지임과 동시에, 짓밟힌 인권을 스스로 되찾으려는 자존감의 표현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경고다.

3·1절을 4일 남겨놓은 25일,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재림(85)·양금덕 피해 할머니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 가슴에 맺힌다.

“공부시켜 준다고 일본으로 데려가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강제노역을 시켜놓고 어린아이 과자 값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어디다 쓰라는 것이냐. 강제 노역에 끌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 곯아가며 일한 우리에게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할 수 있나.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하기 바란다.” /주필·이사 nam48@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