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 아시나요? 신동준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2015년 02월 25일(수) 20:41

지난 1월2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이 신설되어 미착용 시 운전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2배 상향 조정되는 등 오는 7월29일부터는 미신고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 전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중점단속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실효성 확보 및 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7월28일까지는 계도와 홍보기간이지만, 7월29일부터는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제도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와 SNS 등을 통한 통학버스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지원청·군청·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통학버스 운행자가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