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조금은 역시 ‘눈먼 돈’ 아동·노인 보조금 2억 ‘꿀꺽’ 복지기관 대표 등 21명 입건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2월 26일(목) 19:55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 부당 수급사례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에게 쓰여질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대표 하모(48·N 복지기관 대표)씨 등 21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 취약계층 559명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직업현장체험,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들로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들을 모집한 뒤 서비스 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