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 위장 도급 기준 제시 연합뉴스

2015년 02월 26일(목) 19:55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수급인(현대차)이 도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불법 파견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