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수 성향 재판관 2명만 간통죄 폐지 반대 연합뉴스

2015년 02월 26일(목) 19:55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58·14기) 재판관 등 2명에 그쳤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족 공동체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