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책 시민들이 직접 손본다 광주시 ‘정책영향평가제’ 도입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02월 26일(목) 20:01

광주시가 올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시민들이 평가하는 ‘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책영향평가제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평가에 참여, 시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평가시스템이다.

정책영향평가제 도입 첫해인 올해는 시범적으로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추진 중인 신규 시책과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위주로 진행된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선정하고 시민단체 등 시민 위주의 ‘정책영향평가제 자문 TF팀’회의 등을 통해 15개 이내로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시민만족도, 서비스 수준,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시 홈페이지·SNS, 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에 따라 당당하게 평가받고 올바른 답을 찾는 ‘정책영향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