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협상 또 결렬 여야 이견 못좁혀…2월 임시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될 듯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2월 26일(목) 20:0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재정지원 문제 등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통상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5일간 숙성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26일 ‘아특법’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3월3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아특법 개정안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아특법을 처리하는 대신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아특법을 반대하는 것인지, 다른 법 때문에 그런지 모호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아직까지 재협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이 이처럼 장기 표류하면서 9월로 예정된 공식 개관 준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