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관리 문제점 다시 점검해야

2015년 03월 01일(일) 19:37

최근 사흘 만에 총기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사냥용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하고. 용의자는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75세인 용의자는 86세인 형과 형수를 살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장도 용의자가 쏜 엽총을 맞고 숨졌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사용된 총기가 모두 사냥용 엽총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총기 관련법은 엄격하여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사냥용 총기류는 경찰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항상 사고 발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체 건강한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복무 기간 중 사격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출고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총기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들어 수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렵에 필요한 총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관리되는 총기 수는 1만3천여정이 넘는다.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총포 소지 허가 건수는 모두 2천930건, 전남은 1만711건이다. 광주·전남에서 모두 1만3천641정의 총기를 보유한 셈이다. 여기에 해외 직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총기류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총기마다 화력의 차이는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모두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담양에서는 술에 취해 종교 문제로 다투던 중 장인이 사위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혔고, 2012년 11월 해남에서는 수렵꾼이 밀렵하러 가는 차 안에서 실탄을 장전하다가 오발로 지인을 숨지는 등 2009년 이후 총기 관련 사고가 광주 1건, 전남 9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경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 1인당 약 200-300정의 총기류를 관리해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총기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어 이를 방치한다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총기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번 두 총기사건을 계기로 총기 출고 후 보완책 등 총기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