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법규 지키기는 반드시 생활화해야

2015년 03월 01일(일) 19:37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할 경우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이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그냥 무작정 진행하면 정상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어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에 해당)에 해당하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 녹색 신호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차로 앞 횡단보도 신호 위반 시 형사 처벌받게 되고 교차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므로 교차로 앞 횡단보도 신호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이다.

초보운전자등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선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우회전을 한 경우가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일상화 되어버린 좋지 못한 운전습관 행태라고 할 것이다.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우회전 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진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모든 차량은 멈춰서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우회전 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 하더라도 정상교통에 방해가 없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하기 위해 보행하는 경우나 좌측 또는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음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관련법규를 잘 이해하고 터득해 차량소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선진법질서 문화의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올바른 운전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남섭·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