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재정·통화완화…잇단 경기부양책 효과 없다 46조 방출 기준금리 인하 불구 실물경기 회복세 ‘미미’ 연합뉴스 |
| 2015년 03월 02일(월) 19:17 |
정부가 지난해 펼친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완화책 등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46조원 이상의 돈을 풀었고, 한국은행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자극 주지 못하는 경기 부양책
정부는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한 이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펼쳤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개인소득을 증대시켜 내수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단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내 한동안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3% 불과했고, 물가는 2년 연속 1.3%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 역시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에도 경기회복의 시그널도 좀처럼 오지 않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었다. 각각 22개월, 6년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다소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유가하락 효과가 2분기 이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유가하락 효과는 평균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증가 효과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자체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하는 추가 금리 인하론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자 추가 금리 인하론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경기 부양이 우선인 만큼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는 “전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저금리로 환율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1-2월 산업생산지표가 나빠져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글로벌 통화전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경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원화는 절상(원화 강세)돼 한국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이후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정부의 입장도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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