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진 소방법령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차덕운 |
| 2015년 03월 02일(월)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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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등 가슴 아픈 사건사고들이 많았다.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등 크고 작은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1인이 단순한 등급의 분류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즉,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축물과 아파트, 기숙사,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데,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만5천㎡ 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둘째,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즉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을 기존대상에 11층이상 16층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 운영하고, 모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방식을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셋째,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공사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넷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채광ㆍ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들은 국민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나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