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권력기관장 모두 영남 출신…고위직도 42%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 인사 들여다보니…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5년 03월 02일(월)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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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단’(단장 민병두)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편중 인사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능력 있는 호남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대탕평인사를 펼쳐나가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작금의 실태는 한숨만 나온다.
현 출범이후 2015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고위직의 출신지역 실태 조사결과는 특정지역 편중, 독점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망국적 인사 파탄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중 8명이 영남 출신이며,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해보더라도 34명 중 15명(44.1%)이 영남이다.
또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영남은 11명(33.3%)이며, 충청과 호남은 각각 5명(15.1%), 4명(12.1%)이다. 특히 현직 호남 출신 국무위원은 단 1명으로 전직 3명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 또한 영남이 41명(35.7%)으로 나타났다. 현직 수석비서관급(특보 포함) 이상은 영남 출신이 45%에 이르는 등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 출신이 49명(37.1%)으로 편중돼 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및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급 이상 5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168명에 대한 출신지 조사결과 영남 출신이 71명(42.3%)으로 나타나 극심한 편중 인사를 드러냈다. 반면 호남은 30명(17.9%), 충청은 28명(16.7%)에 불과했다.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각각 10명씩 20명으로 영남이 42.6%였다. 경찰 국장급 이상 고위직 40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이 19명으로 47.5%를 차지했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도 30명 중 영남은 14명(46.7%)으로 조사됐다.
출신지역이 파악된 고위공무원단 968명의 경우에는 대구·경북 188명(19.4%), 부산·경남 150명(15.5%)으로 영남이 338명(34.9%)을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도 당분간 영남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도 대구·경북 51명(21.8%), 부산·경남 49명(20.9%) 등 영남 출신이 100명으로 42.7% 비중을 보였다. 호남은 24명(10.3%), 충청은 18명(7.7%)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금융공기업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 64명의 출신지는 20명(31.3%)이 영남인 반면에 호남 및 충청은 각 8명(12.5%)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와대, 정부부처, 권력기관,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등 모든 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 인사의 적나라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이어 “박근혜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균형 잡힌 정의로운 인사 정책으로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