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방지 ‘핑퐁민원 조정제도’ 5월 시행 연합뉴스

2015년 03월 04일(수) 19:08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조정제도가 오는 5월 전면시행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민원이 3번째 이송되면 권익위가 직접 나서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오는 5월 전면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개 기관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제도 운영 이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조정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합의 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 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기존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