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육대란 책임져야” 장휘국 교육감 “국회 결정·권위 무시하는 행위” 질타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5년 03월 04일(수) 20:21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방재정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목적예비비의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교육감은 4일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지방채 연계 지원 방안’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3월 이내에 집행하라”며 “6월 이후 예견된 2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목적예비비 5천64억원 편성은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며, 황우여 장관도 2월말 교부를 약속했다”면서 “이를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 법률과 시행력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어린이집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724억원이지만, 2개월분인 120억원만 편성돼 있고 604억원은 편성되지 않아 이번 달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