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뚫린 감사에 줄줄 새는 복지예산 광주 서구 또 2억여원 국고보조금 횡령 터져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
| 2015년 03월 04일(수) 20:21 |
김옥수 서구의원은 4일 “서구청의 복지보조금 사업예산이 집행만 되고 관리·감독 부실해 최근 광주 서구 관내 기관·단체에서 잇따라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559명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대표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 복지기관은 서구청 평가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201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구자활센터 사건 등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번사건을 복지예산 감사기능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사건이 터져 법원의 판결에서 나오면 그때서야 환수조치 등을 나서다 보니 대부분 피해 수사와 판결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는 지난해 말 정부보조금 5억 횡령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서구자활센터의 운영기관인 (사)광주여성노동자회와 위수탁계약을 취소했으나 횡령금 중 일부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문제가 된 자활센터를 7년째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과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허술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혈세를 조속히 환수하고 국고보조금 수급기관을 전수조사 해서라도 부정수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해당기관의 보건복지부 관련 상 수상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관기관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적이 있으나 평가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횡령 복지기관은 지역아동센터장, 체육관장 등과 짜고 방임아동 등 지역복지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생활지원 및 학습, 직업현장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1억6천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노인정 등을 방문해 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치매예방, 우울증 예방교육과 가사간병서비스, 제주도 무료관광을 보내준다고 이용자를 모집해 형식적인 서비스만 실시하고 예산을 부풀려 보조금 중 5천만원을 또 횡령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