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따져야” 변협 헌법소원 낸다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 지적 연합뉴스

2015년 03월 04일(수) 20:23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특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이다.

변협은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