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완화’ 개정안 발의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3월 04일(수) 20:27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4일 FTA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 이상임을 감안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해당농산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현행 90% 보전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인 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