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졸속…여야, 하루 만에 보완 움직임 민간적용·형평성 등 문제 수두룩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3월 04일(수) 20:32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보완입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여 국무회의 공포는커녕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부터 수술대 위에 오를 처지에 몰렸다. ▶관련기사 4·6면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 반 동안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만 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하루만인 4일 여야 내부에서 보완 입법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다만 여야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