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육상자위대 사령부 2년 내 신설 유사시 신속한 부대집결 위해 연합뉴스

2015년 03월 05일(목) 19:31

일본 방위성은 육상 자위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를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 설립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지휘계통상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의 명령을 전달받는 쪽을 육상총대 사령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유사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만들려는 포석이다.

이미 자위함대와 항공총대 등 사령부를 보유한 해상 및 항공자위대와 달리 육상자위대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 때문에 통합막료장이 육상자위대의 전국 5개 구역(방면구) 총감에게 각각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받은 총감이 주둔지별 부대에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방위성은 육상총대 신설을 통해 지휘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센카쿠 유사시에 전국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보다 신속하게 집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존립사태(가칭)’라는 새 개념을 법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