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연구원 통합 득실 철저히 따져봐야

2015년 03월 05일(목) 20:16

전남발전연구원은 1991년 7월 최초 설립됐다. 1995년 6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운영 되어오다 지난 2007년 분리되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논의는 지난해 10월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가 의욕적으로 발족시킨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상생과제 중 하나로 현재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3일 열린 광주와 전남 양 발전연구원의 통합과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연구원 통합 문제는 연구기능과 시스템 보강을 통해 지역적 소외를 벗어나 새로운 통합비전을 마련하고 경쟁보다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현안 발생시 T/F팀 구성 등을 통해 풀어나가는 역할 재조정을 통해 현안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변화는 필연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통합 찬성측은 인접한 지자체와 연계와 연대, 제휴와 협력을 통합 지역정책 변화 등 지역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측은 광주시는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경제권이기 때문에 광역시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남도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도가 협력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원 통합운영의 장점으로 지역정책 연구를 거시적 관점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 통합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양 연구원의 통합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목적에 관한 양 자치단체의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2007년 당시 연구원의 분리이유와 분리 운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합을 하려면 행정의 신뢰성 추락 및 조직의 불안정성 해결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연구원의 신분 보장, 조직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까지 찬반이 팽팽한 만큼 양 연구원 통합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불거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