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통합지대 ‘섬진강시’ 정부 의지가 중요

2015년 03월 17일(화) 19:21

전남과 경남 지역 9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5개의 협의 안건을 제시하고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의 주장은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개 선도 사업의 2016년 정부재정 계획 적극 반영을 요청이다. 조성 사업비 국비 비율을 50%에서 60-8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건의했다.

현 정부는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전남과 경남 경계인 섬진강 양안을 동서화합과 국가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43개 사업에 8천66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3년차인 올해까지 선도사업인 10개 사업 1천810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실질적 예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섬진강시’ 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2011년 처음 제안됐다. 섬진강 양안의 여수,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으로 쏠려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이루자는 구상안이다.

현재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섬진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단단한 의지 확보가 관건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추진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순리다. 섬진강시가 세종시 같이 하나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미래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데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청와대 조직으로 포함시키고 영·호남 지역사회를 설득할 논리를 갖춰야 한다.

동서 화합을 위한 정부의 대결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