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사회안전망 강화’ 힘쓴다 서구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생활임금제 조례안’ 등 주목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3월 22일(일) 20:34

광주시 서구의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34회 광주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중에는 일반안건 심사 및 상임위 활동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현장 확인등 주민의 생활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생활임금제 조례안’ 및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2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광주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된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광주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광주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광주시 서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질문과 답변이 열리며, 마지막 날인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과 본 회의에 상정된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서구는 지난해 구청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약속한 가운데 순수 구비사업에 참여 중인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먼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 지자체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생활임금제 도입에 제동을 거는 등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비용 등을 더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에서 도입됐다.

이번 김광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당시 서구는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에 7.1%를 더해 시급 5천980원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근로자는 순수 구비사업에 참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로 서구 기간제 근로자 중 15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실제 생활임금보다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생활임금에 편중돼 의료사각지대 등 도움이 절실한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