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35년 海묵은 해안그린벨트 해제 해야

2015년 03월 25일(수) 20:40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해안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는 25일 전남 여수 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서남해안의 다도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개발의 적지다.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가 35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탓에 개발이 지체돼 왔다. 따라서 전라남도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3대 바다규제 애로 해소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

그간 전남도 해안·도서 지역 주민들은 2중·3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양식어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엄격한 어촌계 설립요건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산업개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가 보유한 수산자원과 자연생태계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전남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해야 한다.

전남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중 해제대상지역 115,280천㎡(전남지역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230,745천㎡의 50%)이 해제될 경우, 민간 해양관광개발사업 투자 촉진으로 약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1,00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일부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공익 목적의 규제라 하더라도 그 제약 사항은 최소화 되어야 하고 시대 여건에 맞게 과감하게 풀 것은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