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첫 발’ 광주지검, 펜션화재 피해자 5명에 총 1천900여만원 지원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3월 26일(목) 20:38

검찰이 범죄피해자 생계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시작했다.

광주지검은 26일 펜션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과 중화상을 입은 피해자 1명에게 모두 1천960만원을 지원했다. 생계비가 660만원, 치료비가 1천300만원이다.

지난 1월 대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된 뒤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 것은 광주에서는 처음이다.

광주지검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난달 2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최근 1회 회의를 열어 지원을 의결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화재사건 관련자의 기소와 공소유지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치료비를,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각 검찰청 민원실(광주지검 062-231-4576)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광주지검 062-231-4720)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