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백마산 승마장 ‘공사중지’ 명령 영산강환경청 사실 확인후 뒤늦게 ‘관련법’ 검토 나서 의회도 “건축 허가 취소를”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3월 29일(일) 20:14

이대행 서구의원이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의회 제 23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백마산 승마장 건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서구의회 제공

광주시 서구의회가 백마산 승마장 불법 허가와 무기력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서구의 안일한 행정집행을 꼬집었다.

2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에 대해 철저한 감사 실시와 불법과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대행 의원은 “잘못된 절차와 위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것이 확인됐으면 승마장 건축허가를 취소 결정해 더 이상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의원도 “백마산 승마장의 허가가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들어났지만,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속에 광주 서구는 이날 승마장 건설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고, 관련법 검토에 뒤늦게 나섰다. 이는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를 빠뜨린 채 허가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데에 따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천㎡가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는 이를 지키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장 건설을 허가했다.

서구는 그동안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설과 관련 허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허가 사실이 드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실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후속조치를 예고하면서 구는 뒤늦게 공사중단을 명령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예고한 조치사항은 공사중단 요청, 관련자 고발, 승인 기관 직무감사 요청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구유지였던 해당 승마장 건설부지 매각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불법 허가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지난해부터 제기된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계속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서구청이 주민들의 반발과 언론의 관심 속에 위법사항이 속속 드러나자 마지 못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광태 서구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천(영산강 포함)과 도시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관리와 낚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유촌교 부근에서 비가 오면 투망으로 잡는 등 연중 낚시가 성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낚는 민물고기는 시장과 고내는 집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물고기의 정기 및 수시검사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카드늄(Cd)등 20개 항목에 대한 검출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상무소각장에서부터 영산강에 이르는 구역의 낚시 행위 허용여부는 광주시 등에서 판단 및 결정할 사안이다”고 해명했다./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