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헌 필요하다

2015년 03월 30일(월) 20:3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 전면개정 및 개헌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추진시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되 2009년 정부 발표대로 우선 5%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은 21%까지 상향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발의를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또는 6월 국회 회기 등 상반기 중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자조가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진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하고 간명한 방법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히고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분권형 개헌의 요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된 까닭에 지방의 조직·권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대부분이 중앙정부 입맛에 맞게 제정됐고, 이게 지방분권·지방자치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09년 53.6%, 지난해엔 44.8%로 떨어졌다.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고 고칠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