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는 정신질환 입원 ‘인권침해’ 연합뉴스

2015년 03월 31일(화) 20:39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병원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에게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정실질환자를 입원시켜 인권을 침해했다며 A병원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에게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작년 9월 17일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은 이씨의 형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의무자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이씨의 입원일로부터 113일 뒤인 올해 1월 7일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