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대응 강화…실·국·본부 신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3월 31일(화) 20:43

재난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복지·안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이 허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인증 및 등급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