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와의 전쟁’…올 3조원 절감 추진 이총리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연합뉴스

2015년 04월 01일(수) 20:49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 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중복사업도 정비해야 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3조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