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효과 거두려면 24시간 불시 단속해야

2015년 04월 09일(목) 20:04

지난 1일부터 일명 금연법 단속이 시작됐다. 행정당국에서는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업소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행법상 영업소 내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고, 재떨이와 같은 흡연에 필요한 시설 외에 탁자 등을 놓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이 통제되는 저녁 10시 이후 일부 PC방에서는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종이컵을 재떨이 대용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게임을 하는 손님들과 이를 알고도 방임하는 업주들. 이는 지난 계도기간에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를 보고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있다. 신고를 하면 심야시간에 단속은 제대로 되는지,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발뺌을 하거나 재떨이를 치워버리면 입증할 방법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흡연장면을 대놓고 사진으로 찍자니 난처할 수 밖에 없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당국에서는 현재 신고·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단속에 나가 적발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원’을 모집해 금연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금연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면 사실상 단속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금연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24시간 불시에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대중이 이용하는 실내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주는 간접살인이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금연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