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해야” 동구의회 성명 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

2015년 04월 12일(일) 20:33

광주시 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YMCA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동분향소를 참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동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지난 27일 ‘세월회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한 시행령으로써 특별조사위의 조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세월호 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엉터리 시행령이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에서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또한 선체 인양이 공식 결정될 때까지 보상 절차의 전면 중단이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