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그날의 슬픔·교훈 잊지 말자

2015년 04월 15일(수) 20:42

오늘(16일)로 참혹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1년을 맞는다.

1년 전 우리 국민 모두는 대낮에 TV로 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망연자실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세월호와 구조를 기다리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생명은 속수무책인 국가의 무너진 구조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 부끄럽고 창피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의문의 한해였다. 1년을 맞은 지금의 현실도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서글프게 한다.

2014년 4월16일. 수학여행길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이없는 원인에 의해 대참사가 발생했다. 침몰이후 단 1명의 구조자는 없고,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건국 이래 단일사고로는 최대의 인명참사로 기록됐고 지구촌을 경악하게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그늘진 곳, 전 근대적인 구조시스템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처리는 어떤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만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 과정의 의문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진상규명의 진실은 무엇인지 여전히 감감하다. 구조시스템 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련 기구의 폐지로 마무리한 듯 제도 개편만 요란했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은 사라졌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조사를 위한 시행령안이 선보였지만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의 대상인 관료들이 당사자로 나선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안의 내용은 특별조사위원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인양을 둘러싼 정부의 행보도 뒤죽박죽이다.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해당 장관의 말이 다르다. 정말 정부는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가. 국민들은 정부의 진상규명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를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